장애인고용장려금 자주찾는 질문(Q&A) 2탄

 

장애인고용장려금 자주찾는 질문(Q&A) 2탄

 

Q고용장려금을 부정으로 수급(신청) 시 제재 사항은?

 

A ■ 부정수급 적발 제재사항
-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 부정수급액의 5배범위내 추가 징수
- 지급제한 하기로 한 날부터 1년간 지급제한
- 형사고발조치(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정신청 적발 제재사항
- 지급제한 하기로 한 날부터 1년간 지급제한

 

 

Q법인사업체인 경우 법인단위로 신청해야만 하나요?

 

A ■ 법인사업체인 경우 법인단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산하의 모든 사업장을 총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자를 말하며
개인경영인 경우 경영주, 법인경영인 경우 법인 그 자체를 말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4호

 

 

Q고용장려금 산정시 지급기준인원이란?

 

A ■ 월별 상시근로자수에 의무고용률(소수점이하 올림) 곱하여 월별로 산출한 인원입니다.
○ 의무고용률 : 상시근로자의 3.1%인원(소수점이하 올림)(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4%)
예) 상시근로자 30명일 때 기준인원: 30명×3.1%=1명(소수점이하 올림

 

 

 

Q고용장려금 전자신청 방법은?

 

A ■ e신고서비스(www.esingo.or.kr) → 로그인 → 고용장려금 신청 → 범용인증서 → 신청서 등 작성 → 신청완료

 

 

Q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직장복귀지원금은 중복지급이 가능한가요?A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제4항에 따라 고용촉진지원금과 직장복귀지원금을 받은 기간 동안에는 고용장려금을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고용장려금 신청시 구비해야하는 서류는?

 

A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1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최초신청 이후 생략 가능)
■ 장애인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월별 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업장별 신고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신고서 함께 제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Q고용장려금 산출시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는 누구를 의미하나요?

 

A ■ “상시근로자”는 임금지급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일용직 등을 포함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중증장애인 예외) 제외합니다.

■ “임금지급기초일수”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서 법 기준 또는 소정근로일수와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유급휴일, 휴가일을 포함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Q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체는?

 

A ■ 고용장려금은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받으실수가 있으며, 고용장려금 신청은 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의무고용률 : 민간 3.1%, 공공 3.4%
※ 법인사업체인 경우 법인단위로 법인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하시고 개인사업주인경우에 개인사업체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주소 및 연락처는 홈페이지 “고용장려금지원” 참조

 

 

Q장애인근로자를 1명 고용한 사업체인 경우 고용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고용장려금은 매월 상시근로자에 의무고용률(소수점이하 올림) 초과하는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해야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월 상시근로자수가 20명이라면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의무고용인원은 1명이 됩니다. 1명이 기준인원으로 산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장애인 근로자수만큼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정규직인 아닌 일용직 근로자(계약직)도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나요?

 

A ■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월 16일 이상인(월 60시간 이상) 경우 일용직근로자(계약직)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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