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내용 및 선정기준!!!!!!
개요
자영업자의 비자발적 폐업에 대비하여 생계안정 및 취업·창업 지원을 통하여 고용안전망 강화 목적
지원내용
실업급여 지급(고용보험법 제4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단위 : 원)
| 보험료 산정·납부 - 기준보수등급 | ||||||
| 기준보수(~2018년) | 기준보수(2019년~) | |||||
| 구 분 | 보수액(월) | 보험료(월) | 실업급여(월) | 보수액(월) | 보험료(월) | 실업급여(월) |
| 1등급 | 1,540,000 | 34,650 | 770,000 | 1,820,000 | 40,950 | 910,000 |
| 2등급 | 1,730,000 | 38,920 | 865,000 | 2,080,000 | 46,800 | 1,040,000 |
| 3등급 | 1,920,000 | 43,200 | 960,000 | 2,340,000 | 52,650 | 1,170,000 |
| 4등급 | 2,110,000 | 47,470 | 1,055,000 | 2,600,000 | 58,500 | 1,300,000 |
| 5등급 | 2,310,000 | 51,970 | 1,155,000 | 2,860,000 | 64,350 | 1,430,000 |
| 6등급 | 2,500,000 | 56,250 | 1,250,000 | 3,120,000 | 70,200 | 1,560,000 |
| 7등급 | 2,690,000 | 60,520 | 1,345,000 | 3,380,000 | 76,050 | 1,690,000 |
지원대상
실업급여 신청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 실업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
선정기준
실업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제69조의3)
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고용보험법제69조의3, 시행규칙제115조의3)
- 사업장이 폐업할 것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것
※ 매출액감소요건 아래 3가지 중 1가지 요건 충족 시 해당
① 6개월연속적자
② 직전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분기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③ 3분기 연속 매출감소 추세
- 매출액 감소외에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
①사업조정신청업종
② 자유무역협정체결피해기업
③ 자연재해 피해기업
④ 질병부상등
⑤ 거소이전
⑥병역복무
⑦ 기타의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
신청방법
주소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제출
실업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폐업사유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①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② 관련 연도 매출총계 원장
③ 관련 연도 필요경비 또는 주요경비 증빙
④ 기타 비자발적 폐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https://augustfamily.tistory.com/332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219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온라인/팩스/미성년자녀/세무서방문 외)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온라인/팩스/미성년자녀/세무서방문 외) [본인인증 신청] 신청자 자료제공자(부양가족) 접속경로 (1)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본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249
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안내
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안내 등록자격 : 임대목적의 주택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 ※ 소유권 확보기한 내에 주택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분양계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123
국민연금 추납이란?[추후납부]
국민연금 추납이란?[추후납부] ● 납부예외 기간과 연금보험료 납부 이후 적용제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음 (단,120개월미만으로신청가능) ● 추납을 신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251
주택연금이란? (월지급금 예시) [공시가 12억 이하 주택 가입가능!!! 총대출한도 6억원으로 상향(20
주택연금 장점 평생거주, 평생지급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국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256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절차/이사 등 담보주택 변경/지급정지사유/해지 시 유의사항 등 (Q&A)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절차/이사 등 담보주택 변경/지급정지사유/해지 시 유의사항 등 (Q&A) Q. 가입자 사망 시 절차 Q. 이사 등 담보주택 변경 Q. 지급정지 사유 Q. 지급조정 사유(우대방식) Q. 해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205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은??? (Q&A 2탄)_연금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은??? (Q&A 2탄)_연금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 소득금액 연금소득 ▶ (공적)2001년 이전 퇴직한 공무원의 연금소득 Q. 아버지가 2000년에 퇴직하여
augustfamily.tistory.com
'세무회계 > 고용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청구방법 및 주의사항!!!! (1) | 2023.10.27 |
|---|---|
|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대상, 신청방법 및 절차!!!! (1) | 2023.10.25 |
|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방법!!!!!! (1) | 2023.10.25 |
| 육아휴직지원금 신청/작성방법, 내용 및 꿀팁!!!! (0) | 2023.10.24 |
| 고용유지(무급휴업휴직) 지원금_조건 및 사업주 지원금!!! (2) | 2023.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