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은??? (Q&A 1탄)_이자.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은??? (Q&A 1탄)_이자.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Q.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원 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등을 통해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되는 것이며, 연간소득금액 계산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Q.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2,100만원 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금융기관 등을 통해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되나 2천만원 초과시 전액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이자수입금액이 곧 이자소득금액이 되므로 이자로 받은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이자소득금액 또한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

 

Q. 배우자가 11월에 사업자 폐업하였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라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사업소득금액은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우선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고 만약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Q. 아내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로 원천징수되어 지급받은 사업소득이 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사업소득금액은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시엔 우선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고 만약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Q. 부모님이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기준시가 9억원 이하 국내소재 1주택을 소유하는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되므로 비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유) 연간소득금액 판단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함

 

 

근로소득

 

Q.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근로소득금액 150만원임)이하임에도 예외적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Q.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서, 분리과세소득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1월~3월까지 일용직(총급여 600만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 12월부터 다른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총급여액이 2백만원 발생한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되며, 분리과세 소득은 연간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이 없고, 정직원으로 입사한 이후 발생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Q. 대학원생 배우자가 2022년 6월에 연구용역비 2백만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대학원생이 받는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서 실제 지급받는 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은 다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되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80만원(=200만원 - 200만원 x 60%)으로 계산되므로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금액 100만원~300만원

Q. 대학원생 배우자가 2022년 6월에 연구용역비 5백만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학원생이 받는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이며, 실제 지급받는 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은 다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되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200만원(=500만원 - 500만원 x 60%)으로 계산되며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여부가 결정됩니다.

 

※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음

 

1) 배우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판단시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하므로 소득요건 충족하는 것이며,

 

2)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 200만원이므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Q. 대학원생 배우자가 2022년 6월에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대학원생이 받는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서 실제 지급받는 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은 다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되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800만원(=2천만원 - 2천만원 x 60%)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한 경우로서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 800만원이므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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