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방법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방법

 

-  부담금 = 《'월 미달고용인원 × 고용 의무 이행 수준별 적용 부담기초액'의 연간합계액》 - 《장려금의 연간 합계액》 -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승인액》

-  월별 고용의무인원  = 《월별 상시근로자수 × 31/1000》 (소수점은 버림)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월별 상시근로자 수 × 36/1000》 (소수점은 버림)

 

-  월별 미달고용인원  = 《월별 의무고용인원 - 월별 장애인근로자 수》

 

 

부담기초액

 

고용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장애인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금액
장애인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고용한 경우	1,207,000원
	의무고용인원의 1/2이상 ~ 3/4에 미달하는 인원	1,279,420원
	의무고용인원의 1/4이상 ~ 1/2에 미달하는 인원	1,448,400원
	의무고용인원의 1/4에 미달하는 인원	1,689,800원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	2,010,580원

 

* 가산에 기준이 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은 【의무고용인원 x 비율】(산정된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예시) 의무고용인원 11명의 1/2에 해당하는 인원 = 5명(11명 x 1/2 = 5.5명, 소수점 버림)

 

           - 장애인을 5명 고용할 경우 의무고용인원의 1/2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

 

상기 기준에 따라 각 비율로 산정한 인원이 같은 경우는 사업주에게 유리하게 적용

 

       - (예시) 의무고용인원 2명(3/4, 1/2에 해당하는 인원 1명)인 경우 장애인 1명 고용 시 3/4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https://augustfamily.tistory.com/164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안내

https://augustfamily.tistory.com/191

연말정산 장애인 추가공제 가능할까???

https://augustfamily.tistory.com/39

내일채움공제(만기) 회사기여금 :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연말정산 시)

https://augustfamily.tistory.com/9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중소기업 (Q&A)!!

https://augustfamily.tistory.com/205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은??? (Q&A 2탄)_연금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

https://augustfamily.tistory.com/192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가능한가???(총급여/연간소득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