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안내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안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정 의무고용율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상시 100명 이상 고용사업주는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요

 

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 입니다.부담금 제도는 사회 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부담금은 융자 지원, 장려금 지급 등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33조의2

 

신고대상

 

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민간사업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특정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더라도 월 평균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상시근로자 :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06. 1. 1. 이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 예외)는 제외(‘05. 1. 1. 이후)

 

부담금 납부금액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고용수준별 적용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납부합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고용률

 

장애인 고용 의무고용률에 대한 기준(적용)연도 2022년,2023년 , 신고연도 2023년 2024년에 해당하는 사업주 유형별 의무고용률, 민간사업주(월 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국가 및 지자체의 장, 교육감(공무원) 정보제공기준(적용)연도2022년2023년신고연도2023년2024년사업주 유형별 의무고용률

 

기준(적용)연도		2022년	2023년
신고연도		2023년	2024년
사업주 유형별 의무고용률	민간사업주(월 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3.1%	3.1%
	국가 및 지자체의 장, 교육감(공무원)	3.6%	3.6%
	국가 및 지자체의 장, 교육감(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공공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출연법인의 장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감(교육청)은 「장애인고용 족진 및 직업재활법」 부칙(제14500호, 제18308호)에 근거, 공무원 부문 적용년도 2020년~2022년 부담금 총액의 1/2 감액, 적용년도 2022년~2024년 의무고용률 상승에 따른 추가 발생금액의 1/2 감액

 

부담금 기초액

 

부담기초액의 정의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수리, 장애인 고용 관리, 기타 장애인 고용에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

 

부담금 가산제도

 

고용 의무의 이행 수준에 따라 전체 미달인원에 달리 정한 부담기초액을 일괄 적용해 부과

 

고용 수준별 부담기초액 및 가산율

 

고용 수준별 부담에 대한 부담금에 대한 고용 의무 이행 수준, 부담기초액 (2023년 적용·2024년 신고), 가산율 정보제공고용 의무 이행 수준부담기초액 (2023년 적용·2024년 신고)가산율

 

고용 의무 이행 수준	부담기초액(2023년 적용, 2024년 신고)	가산율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고용한 경우	1,207,000원	-
의무고용인원의 1/2~3/4에 미달하는 경우	1,279,420원	6% 가산
의무고용인원의 1/4~1/2에 미달하는 경우	1,448,400원	20% 가산
의무고용인원의 1/4에 미달하는 경우	1,689,800원	40% 가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	2,010,580원	해당연도 최저임금

 

 

신고 납부 절차

 

신고기한

 

2023. 1. 1. ~ 2023. 1. 31. (법정기한 : 매 연도 1월 31일까지)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신고 및 납부방법

 

부담금 신고서 작성구비서류 첨부하여 전자신고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

납부기한(2023. 1. 31.) 내 국고수납금융기관에 납부

 

제출 서류

 

고용부담금 신고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해당 근로자에 대해 최초 제출 후 생략 가능)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으로 대체 가능)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업장별로 이행상황 신고를 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이행상황신고서를 함께 제출)

 

전자신고 납부절차

 

전자신고를 하면 부담금 납부 금액이 자동 계산되므로 편리하고, 신고 접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를 통해 접속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augustfamily.tistory.com/166

장애인고용부담금 자주묻는 질문 (Q&A ) 1탄

https://augustfamily.tistory.com/165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방법

https://augustfamily.tistory.com/163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https://augustfamily.tistory.com/257

주택연금 자주하는 질문 Q&A 1탄!!!(주택 추가취득, 인출한도, 개별인출금 상환 등)

https://augustfamily.tistory.com/207

실비변상적급여 과세VS비과세 Q&A_ex) 작업복 비과세 되나? 기타등등..

https://augustfamily.tistory.com/199

피부양자 인정 기준(소득 및 재산 요건) 및 피부양자 신청 시 필요 서류

https://augustfamily.tistory.com/182

연말정산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어디까지 써야할까?(공제 가능 초과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