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고용보험

사업주(대표자)자녀 고용산재 보험 가입여부 판단

Family in August 2023. 3. 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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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대표자)자녀 고용산재 보험 가입여부 판단

 

원칙 

 

"사업주(대표자) 자녀는 고용·산재 가입이 불가능"

 

가능한 경우 

 

사업장이 위치한 곳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 판단" 신청 후 적합판정받은 경우 고용산재 가입 가능

 

근로자성 판단 없이 가입했다면? 

 

"근로자성 판단" 신청 후 부적합판단 ☞ 취소신고서 작성 

 

취소신고서 작성 

 

근로산재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피보험자고용정보내역 취소신고
       ※ 첨부서류 :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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