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및 처벌(부정수급 사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구분 유형 수급자격신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